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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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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WHY 정평?

정평에게 맡겨야하는 이유

Q.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지?

A. 아니다.

보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는 대형 법무법인의 보상팀이나 변호사들이 다수 방문한다. 과연 그들 중 협의감정평가서를 제대로 해독하고 핵심을 찌르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을 곧바로 진행하고 싶다면 대안은 변호사 뿐이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2번의 준사법적 판단기회를 포기하고 곧바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닐 것이다.

Q. 감정평가사출신 변호사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맡기는 것은 어떤지?

A. 비추천

현재 업계에는 사법시험 출신 감정평가사가 극소수 있으며 로스쿨 출신 감정평가사는 향후 계속 배출 될 것이다. 로스쿨 출신 감정평가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법시험 출신 감정평가사가 유수의 대형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제로 감정평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본 경력이 있는지는 자세히 따져보고 업무를 의뢰할 것을 권한다. 감정평가사 합격 후 유수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단순히 감정평가사 자격만을 보유했을 뿐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수만가지의 디테일한 부분을 소송과정에서 잡아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보상금증액 행정심판은 법리싸움이 아니라 철저히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이다.

Q. 행정사는 다 똑같나?

A. 아니다.

의사들도 전문의 제도를 두고 있고 변호사들도 자신의 주전공 분야가 있다. 행정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상금 증액이 목적인 행정심판의 경우 1차 평가인 협의평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감정평가사로서 실제로 보상평가를 수행해 본 사람만이 습득할 수 있다. 정평의 대표행정사 박상현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는 귀하의 피수용 물건에 대하여 장기간의 다양한 감정평가 현업 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