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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절차

보상평가의 의의 및 협의취득 절차

보상평가절차

보상평가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토지 등의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보상평가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면 토지와 지장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보
01
공익사업의 준비(제9조 내지 제 13조)
정보
0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 14조)
정보
03
보상계획의 열람등(제 15조)
정보
04
보상액의 산정(제 68조)
정보
05
협의(제 16조)
정보
06
계약의 체결(제 17조)

*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