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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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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절차 개관

수용취득 및 사용절차와 불복절차

사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 및 행정소송 절차

사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 및 행정소송 절차

정보
01
사업인정의 신청(제 20조)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와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1조)
정보
02
협의 등 절차의 준용(제 26조)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성립 확인을 받을 수 있다.(제29조) 이 경우 14조 내지 16조 및 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
03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제 27조)
사업인정 후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 토지 또는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조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10조, 12조, 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
04
재결신청(제 28조)
협의가 불성립 또는 협의불능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보
05
재결(제 34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심리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결해야 하며, 재결신청서 열람가능(제31조). 재결전 화해권고 가능(제33조)
정보
06
취득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을 해야하며(제40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 이전해야 한다.(제43조)
정보
07
이의신청(제 83조)
이 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수용재결 및 보상금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보
08
이의재결(제 84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정보
09
행정소송의 제기(제 85조 1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때는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
10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제 86조 2항)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EO는 30일 이내에 당해소송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