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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법인설립,행정심판,출입국행정 상담

1899-5848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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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평가 기준

토지보상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토지보상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객관적인 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현황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나지상정평가

토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개발이익배제평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공시지가기준평가

토지에 관한 보상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기타 당해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