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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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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 09:00 ~ 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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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등 보상평가 기준

지장물보상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지장물보상 평가기준 및 방법

1.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 권리의 보상

광업권, 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영업손실에 대한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함이 원칙이다.

4. 기타

주거이전비, 이주대책비 등의 생활보상, 기타 토지에 도로/도량/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