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법인설립,행정심판,출입국행정 상담
1899-5848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706-7506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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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 자율적 행정통제 | 타율적 행정통제 |
쟁송대상 | 위법 · 부당 | 위법 |
판정기관 | 행정부(행정심판위원회) | 사법부(법원) |
판정절차 | 약식쟁송 | 정식쟁송 |
심리방식 |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 구술심리 원칙 |
공개여부 | 비공개 원칙 | 공개 원칙 |
적극적 변경여부 | 적극적인 변경도 가능 | 소극적 변경만 가능 |
※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청구인(음주운전자)의 청구 인용시 처분청(경찰)의 불복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