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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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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질
자율적 행정통제
타율적 행정통제
쟁송대상
위법 · 부당
위법
판정기관
행정부(행정심판위원회)
사법부(법원)
판정절차
약식쟁송
정식쟁송
심리방식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구술심리 원칙
공개여부
비공개 원칙
공개 원칙
적극적 변경여부
적극적인 변경도 가능
소극적 변경만 가능

※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청구인(음주운전자)의 청구 인용시 처분청(경찰)의 불복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