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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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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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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절차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절차

행정처분 절차

정보
01
최초 적발
정보
02
호흡측정 또는 혈액측정
정보
03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령
정보
04
관할 경찰서 출석 및 진술
정보
05
면허증 반납과 임시면허증 교부
정보
06
처분 통지서 수령
정보
07
운전면허 정지 · 취소 효력 발생

형사처벌 절차

정보
01
최초 적발
정보
02
관할 경찰서에 출석 진술
정보
03
검찰 송치
정보
04
약실명령 청구한 때
형사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의 신청)
정식 기소한 때
형사법원의 정식재판(이의신청)
정보
05
정식재판 청구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