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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서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단 1회에 한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정보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또는 0.10 이상에서 운전
벌점초과
벌점 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뺑소니
사고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고의적인 도주가 아닌 경우
무면허
운전면허 정지가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불가피하게 운전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
음주단속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거나 운전이 종료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 : 35~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