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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졌을 때 직업상 또는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의 침해가 현저하거나 경찰의 단속규정 위반 등에 해당되는 사례로 위법한 면허취소 또는 부당한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 받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형이의신청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20 초과

주취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과거 5년 이내 음주경력이나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심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

생계형이의신청 고려대상

음주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 있는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은 없었는가?

과거 운전경력, 벌점은 어떻게 되는가?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가?

주거형태나 채무 등 가정형편은 어떠한가?

본인, 가족의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가?

국가유공자이거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가?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