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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기의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 되어야 음주운전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정지와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등의 사유로 위법·부당하게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운전면허 100일 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로 벌금을 부과 받는데 음주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정보
위반회수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

2회 이하
0.05~0.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1~0.2%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회 이상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측정 거부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구제방법

형사처벌로 1년간 면허취소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사를 거친 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운전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벌점:110점)

면허구제 고려사항

①  운전이 생계 유지의 수단인 경우

②  혈중알콜농도 수치
③  1년이내 벌점
④  운전한 거리 - 거리가 짧을수록 유리
⑤  과거 음주운전 전력
⑥  과거 교통사고 전력
⑦  부모를 봉양하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⑧  국가유공자, 국가의 표창, 사회봉사활동 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