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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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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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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 09:00 ~ 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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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이의신청/행정심판

개발부담금 이의신청/행정심판

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

심사의 청구

통지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를 “고지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14조3항, 영 제16조1항).

심사 및 결과의 통지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영 제14조3항).

행정심판청구 관련 법률

법 제26조1항

개발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제26조2항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한다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